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져준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 재편에도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어 관세, 투자, 입법 3대 변수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대미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조사·협상·시행의 각 단계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실제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려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외투기업 모니터링 및 약속 이행 추적 감독위원회법) 법안은 외국의 미국 투자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등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한다.

실질적인 산업별 규제 변화를 이끄는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채널 확대 중요성도 제기된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전망이다. 예를 들어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은 우리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 등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상·하원안이나 수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는 1960년대 초부터 매년 통과되는 법안으로서 단독 통과가 어려운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이번 선거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민주당이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 리더십이 크게 재편됐다. 데이터센터나 생산시설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쥔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