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측은 “얼어붙은 지방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 세제 개편은 꼭 필요한 대책”이라며 “지방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구매를 독려해야 전세 물량이 풀리고 전세 가격과 전반적인 집값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회 측은 또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만큼 양도세 5년 면제나 취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의 선순환이 시작되면 막혀있던 시장 흐름도 뚫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주택을 주로 짓는 건설사도 이 같은 제안이 반갑다는 반응이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이는데 시장이 풀리지 않으니 수요자도 공급자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어지는데 부산의 수요자들마저 서울로 쏠리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적용 ▷공사비 현실화 ▷지자체·지방 공공기관 발주 확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추진 등이 담겼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지방 건설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건협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 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