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주정차 유세차량 단속 딜레마

선거법 공개장소 연설 허용

민원 빗발 불구 지자체 고심

  • 송진영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0-05-28 21:46: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2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유세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단속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도로변과 시장, 공원, 병원 등의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연설대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단속 여부가 애매해 고민에 빠졌다.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시장 앞 도로. 선거유세차량 3대가 양쪽 가장자리 차로를 '점령'했다. 버스정류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도로에 정체가 시작됐다.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괴정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은 아예 선거유세차량의 고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김민주(여·34·부산 수영구) 씨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군청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왜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민원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량을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TV토론을 할 수도 없어 시장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단속해야겠지만 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는 현재 700대가량(추정)의 선거유세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