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수입업체가 제공하는 판매 수익금을 노리고 주류 도매업체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짜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9일 무면허 주류 판매상과 공모해 무자료 양주를 대량으로 팔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국내 2위의 주류 도매업체 G사 대표 이모(50) 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O사 대표 김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무자료 양주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박모(54) 씨 등 무면허 주류 판매상 8명을 적발해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 김해시 소재 주류 도매업체 대표인 이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면허 주류 판매상인 박 씨 등에게 36억 원가량의 양주를 팔고, 이를 숨기려고 영남권 주점 등에 15억 원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양주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45억 원가량의 판매장려금을 대폭 줄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9200만 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도매업체 대표인 김 씨는 같은 기간 무면허 주류 판매상에게 32억 원가량의 양주를 판매하고, 3억4000만 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주류 도매업체는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무면허 업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구매가의 30% 수준으로 지급된다. 주류 도매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이 늘어나 판매 수익금을 더 받게 되고, 무면허 주류업자들은 주류도매 면허 없이도 술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길 수 있어 쌍방이 이득을 얻은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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