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10억 원 투입 용역 착수…낙후지역 재개발 모델 연구
- 정책 계획부터 주민과 소통, '원주민 삶의 질 중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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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감천동 문화마을 전경. 이곳은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뉴딜 방식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지역이다. 국제신문DB |
부산시 도시개발 정책이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도시재생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도시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한다.
부산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유형별 재생모델을 정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낙후지역 공간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모델을 찾기 위해서다.
이번 용역에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쇠퇴 실태조사 ▷쇠퇴지역 선정 ▷쇠퇴지수 심층분석 ▷도시쇠퇴 분석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구상 ▷유형별 사업대상 구역 선정이 포함된다. 이번 용역은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거원엔지니어링이 맡았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확대한 다음 구축된 쇠퇴분석 시스템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은 "기존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 마을 공동체 회복 같은 지역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며 "커뮤니티 뉴딜 도입은 부산시 도시개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존 도시개발은 건설업체가 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방식으로 추진해 원주민의 정착률이 떨어져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낙후지역은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려 슬럼현상과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
커뮤니티 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부산발전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은 "지역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마을 내 유·무형의 자산을 결집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데 그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시도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공동체 주민주도형 동반관계 운영모델 개발과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뉴딜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도시재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10대 프로젝트는 이 밖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취약지역 재생거점 조성 ▷행복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매력있는 거리 만들기 ▷경관디자인 시범마을 조성 등이 있다.
▶커뮤니티 뉴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괄 시행하던 도시개발 정책을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동협의체가 권한을 갖고 사업개발,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계획을 말한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이 제도가 도입됐다. 물리적 개발에 치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교육 고용 복지 등을 연계해 원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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