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용역결과 보고 결정"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부실 공사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가대교의 민간사업자 운영권 매각 문제와 관련, 경남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운영권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두관 지사는 2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통행량이 목표량에 못미치면 거가대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과 민간 사업자의 통행료 40년간 징수 등의 조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조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는 도 재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 매각추진에 맞춰 (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언급은 MRG를 맞춰주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 매각 추진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가대교 민간 사업자인 GK해상도로의 지분 43.45%를 갖고 있는 주관 업체인 대우건설은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부산시에 매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KB자산운용과 매각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시와 함께 인수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 77.55%인 MRG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운영권 매각에 따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매각 신청서를 검토, 경남도와 협의해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 허대영 건설방재관은 "민자사업자는 사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운영전담사에 사업매각을 추진하기 마련"이라며 "부산시도 운영권 매각에 따른 이해득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