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를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경남도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위해 20년간 약 4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제시민들의 요구대로 요금을 동결하고 MRG 보전 하한선을 내리면 양  시ㆍ도가 요금인상 보조금까지 40년간 6조8천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해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가 청구한 거거대교 사업비 과다계상 등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MRG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남도는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뢰해 거가대교 MRG를 포함해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 운영과정에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먼저 현행대로 MRG 비율을 유지하고 물가인상률 만큼 매년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20년간 민자사업자의 기대수익은 5조2천632억원인데 비해 실제 통행료 수입은  1조3천300억원에 그쳐 재정에서 3조9천33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MRG 비율은 재정에서 보전하는 비율을 요금수입대비 77.55% 이하, 환수하는  기준을 122.45%며 통행량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량은 예상량의 71% 수준이나 당초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차 통행이 적어 정작 MRG 적용기준인 요금수입은 48%에 불과하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각 2조원 가량을 주민 세금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양 시ㆍ도가 1년간 평균 1천억원을 거가대교 MRG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MRG 보장기간 20년이 끝나는 2030년에는 MRG가 정점을 이루며 한 해에만 3천500억원에 이르고     2022년에도 2천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한해 가용재원이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경남도로선 '끔찍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다 마창대교 역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30년간 1조1천억원(경상가 기준), 1년 평균 300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입보장을 위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MRG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2030년께는 경남도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거가ㆍ마창대교 MRG 보전에 충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협약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MRG 보전기간은 거가대교 20년(총 운영기간은 40년), 마창대교는 30년(운영기간 30년)이다.

    거제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금을 동결(혹은 인하)할 경우 재정 측면에선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통행료를 동결하고 MRG 하한선을 68.80%로 낮출 경우 MRG 보전액은  1조3천2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요금인상보조금을 40년간 5조4천674억원이나 재정에서 지불해야 해 총액은 6조7천694억원으로 추산됐다.

    협약서대로 요금을 물가인상분 만큼 인상해 주지 않을 경우 이용객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전체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김두관 경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거가대교 MRG와 40년간 운영권 보장 등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장기적으로 수조원의 재정부담이 있다"며 "이런 상황으론 도 재정상 해결이 안되니 따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