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시행사 입김 작용 가능성
- 용역기관 선정도 뒷말 무성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산시가 발주한 '통행량 탄력도 재분석 용역' 비용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행료를 낮추는데 부정적인 거가대교 건설사들이 용역 경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거가대교 관리 주무관청인 부산시는 최근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거가대교 통행료와 통행량 탄력도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탄력도 분석이란 현재 1만 원(소형차)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릴 경우 통행량의 증감 여부를 산출하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거가대교 감사에서 통행료가 8000원일 때 통행량이 가장 많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통행량의 탄력성을 재분석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하라'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했다.
문제는 거가대교 건설사들로 구성된 GK해상도로(주)가 용역비 2억 원을 냈다는 점이다. 경남도의회 김해연(진보신당) 의원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내야 할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겼으니 용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원은 "대부분의 용역은 발주자 또는 비용을 댄 기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해 용역을 수행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KOTI에 용역을 맡긴 것도 도마에 올랐다. KOTI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거가대교 교통수요 예측'에서 통행료 인하에 따른 탄력도를 1 미만인 0.41로 분석했다. 통행료를 내려도 교통량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KOTI가 재용역을 해도 앞선 연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하반기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민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통량 탄력도 용역 결과는 빠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