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고신대 경남대 등 전국 43개 사립대가 '하위 15% 대학'으로 지정돼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실대학' 선정으로 대학 구조조정도 본격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43개교를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전국 평가 대상 346개 대학(4년제 200개, 전문대 146개) 중 43개교(4년제 28개, 전문대 15개)가 하위 15%인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43개교 중 17개교(4년제 9개, 전문대 8개)는 강도가 더 높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자격을 주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 중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종교계 대학(총 21곳) 가운데 올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곳을 제외한 288개교(4년제 157개, 전문대 131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하위 15% 대학 선정에 이른 것"이라며 "평가는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된다면 다음 해에는 정부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8개교를 제외한 '부실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대도 이번 평가 대상이었으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군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의 논의를 거쳐 전국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인 38곳 가운데 특별관리 6개교를 지정,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는 경성대·고신대(이상 4년제), 부산정보대·동주대·부산예술대(이상 전문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돼 내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중 부산예술대는 지난해에 이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됐다. 부산예술대는 '제한대출 그룹'(소득 8~10분위 학생 학자금 7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에 속한다.
경남지역에서는 경남대 한국국제대 등 2개교가 '하위 15%' 대학에 포함됐다.
부산·경남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
4년제(4개교) |
경남대 경성대 고신대
한국국제대 |
전문대(3개교) |
동주대 부산정보대
부산예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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