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0% 할인혜택 제공 등 시민·노인단체 대안 제시

부산김해경전철 노인요금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와 달리 65세 이상에게도 요금을 징수해 환승 때마다 마찰이 빚어지고 형평성 문제(본지 20일 자 1·3면 보도)도 불거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부산경실련은 20일 "정부와 지자체, 경전철 시행사가 조금씩 손실을 부담해 노인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전면적 무료화가 어렵다면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노인 무임승차를 실시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철도는 차량과 달리 승객이 많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가 서로 일정 비율을 지원해 노인요금 무료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 외 승객이 적은 시간에라도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 제공 노력을 주문하는 여론도 많다.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중앙정부가 요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에 '부담할 수 있다'고 선택형으로 명시해 실제로는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면 노인승객에게 30~50%가량이라도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인 혜택을 주면 환영할 일"이라며 "노인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노인들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승객 추이를 지켜보고, 두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무턱대고 무료화를 도입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유료로 전환해야 할 우려도 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 승객을 늘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부터 하고 난 뒤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노인요금 무료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