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구속력 … 내년 초 판가름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된 부산~경남 거제간 거가대교 공사비 402억 원의 처리문제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가려지게 됐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민간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입으로 처리한 공사비 402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행료 인하 등에 반영하라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한 협상이 무산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연내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GK해상도로가 설계에 포함된 소방설비용 스프링쿨러 시설설치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차익 40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이의 시정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간 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법상 다른 대체방안이 나오면 기존 설비는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조정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다 단심제이고 통상 5개월의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당수입 처리 문제는 내년초 해결될 전망이다.

이 밖에 경남도와 사업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6개 사항 처리에도 합의했다. 부속시설 수입을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는 문제는 상사중재원에 중재해 조정하는 반면 통행량 탄력성 분석을 통한 통행료 조정방안과 안정관리비 등 16억 원의 감액 등 5개 사안은 사업자가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