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고, 한 차례만 장애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 조치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산하시설 3곳도 폐쇄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