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입 목재를 사용, '짝퉁 거북선'을 제작한 업체와 책임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로부터 거북선 제작사업을 수탁한 경남도개발공사는 충남 서천 금강중공업과 ㈜한국종합설계 대표를 상대로 19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중공업은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하기로 한 원형복원 거북선과 판옥선 한 척씩의 건조작업을 수주한 업체고 한국종합설계는 책임감리 업체다.

개발공사는 소장에서 "금강중공업은 제작 시방서상 전량 국내산 목재로 건조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발주처 등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데도 무단으로 수입 목재를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거북선 등 제작비 가운데 금강중공업에 기성금과 선금급으로 25억4천여만원을 지급했지만 7억원은 보증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나머지 18억4천여만원과 감리용역비 6천700여만원 등 실제 손해액은 19억1천여만원이라고 적시했다.

경남도와 개발공사는 두 업체에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계약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수입 목재 사용사실이 드러나자 개발공사는 업체들에 시정조치와 준공검사중지를 요청, 업체 측은 내달말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조처를 하지 못했다.

금강중공업 대표 전 모씨는 지난 9월8일 통영해경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구속됐고 한국종합설계 책임감리원 김 모씨는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완성된 거북선과 판옥선은 소송이 마무리돼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현재 거제시와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