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바생 근로계약서 의무화… 홍보·단속 '깜깜'

지난 1일 모든 사업장 적용, 6개월 계도기간 지났어도 업주·근로자 대부분 몰라

  • 김기웅 기자 tellme@kookje.co.kr
  •  |   입력 : 2012-01-30 21:01:3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노동청 "아직 계도 중"

청소년·대학생 등 단기 계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됐지만 감독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지난 4일부터 부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전모(18·금정구 장전동) 군은 30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관해 묻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 군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편의점, PC방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보다 구두 합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관해 업주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0·남구 대연동) 씨 역시 최근 들어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기관이나 본사에서 근로기준법 작성에 관해 알려준 적이 없었다"며 "처벌이 어느 정도냐"고 되묻기도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고용주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감독 기관인 부산노동청이 단속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부산노동청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도 명령을 내린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이 많기 때문에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차후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말부터 해당 법령의 개정 사실을 입법예고 했고,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충분히 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서동윤(50) 실업교육위원장은 "여러 차례 부산노동청에 단속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일상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8. 8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한-싱가포르 해저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10. 10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