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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대통합 협의체 만들자 <상> 대통합 왜 필요한가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축 땐 국제 경쟁력 고공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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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 새로운 무역·물류 국제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신항은 부산시와 경남도에 걸쳐 조성되는 바람에 명칭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싸고 두 시·도가 17년이나 대립했다. 국제신문 DB
- 세계경제 권역별 재편 대세, 부울경은 사실상 협력 안돼
- 비슷한 산업구조로 경쟁, 효율성 약화 '각자도생' 한계
- 지역별로 주력 산업 분담…상생 모색, 미래 열어가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통합 운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평가된다.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울경 경제권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광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남권에는 부산항이 있고 기계 관련 산업, 자동차산업,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전망이 밝아 광역경제권으로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렇기에 통합 운동에 동남권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광역화되는 세계 경제

국제화에 따라 세계 경제는 그 중심이 단위 도시나 국가에서 권역별로 넘어가고 있다. 복수의 대도시와 배후지를 연계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10대 광역경제권(뉴욕권 런던권 도쿄권 LA권 란트스타트권 파리권 싱가포르권 시카고권 라인-루르권 오사카권)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담당하며, 세계 4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에 초점을 맞춘 지역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 역시 6대 경제권(일본 도쿄·요코하마권 오사카·교토·고베권, 중국 베이징·텐진권 상하이·항저우권 홍콩·광저우권, 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효율 떨어지는 동남권 산업구조

경제권이 권역별로 광역화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동남권은 상생만 강조할 뿐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산업 등의 부문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서로 경쟁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은 자동차부품 전문단지와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을 따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일부 경공업,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섬유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실패해 동남권 중심도시로서 영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울산은 동남권 지역 가운데 최고의 산업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우수한 산업생산체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교육훈련체제가 취약하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혁신체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별 분담 통한 기능 차별화를

동남권은 유기적이지 못한 산업구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대중국 가격경쟁력과 대일본 기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울경 상생운동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공동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남권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거점이자 무역·물류의 국제관문이란 특성을 살려 동북아의 비즈니스 및 무역의 거점으로 육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순정 책임연구원은 "동남권은 조선기자재 기계 자동차 부품산업 신발 섬유 등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경쟁을 하는 양상이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부산항을 낀 부산은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중심도시로, 경남 울산은 제조업 기반의 고부가 산업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을 차별화하는 단일 경제권으로 동남권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 잠재력 분석

강점

 

국내 2위 규모 경제권

해양진출 전진기지

일본 경제권과 교류 활발

국제교류기반 양호(공항 항공)

기간산업 기술, 인력 우수

기회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일본 큐슈와 광역경제권 형성

호남권과 연계된 신성장 동력 창출

약점

 

수도권과 경제력 격차 확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반 취약

권역 내 교통 인프라 취약

인적자원 기반 및 양성기능 미흡

동남부와 서북부 지역 불균형 발전

위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광역 정책 집행 가로막는 행정체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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