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업무 쏟아지는데 전문인력 부족, 기초수급자 방문·점검 엄두 못내

복지 현장관리 허점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2-02-02 21:39:0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복지대상자 5년 사이 157%↑, 담당 공무원은 21% 증가 그쳐
- 전산망 자료 관리에도 벅차 사무실에 발묶여 현장 소홀

"솔직히 기초수급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생각도 못 합니다."

2일 부산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본지 취재진에게 이같이 털어놨다. 그의 말은 업무가 워낙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2012년 한국의 복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깔때기론은 여전하다

   
기초수급자 박모(56) 씨가 부산 북구 덕천1동 주택가 뒷산에 쳐놓고 살던 텐트.
깔때기론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복지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일선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적어 정책이 기초수급자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간단한 복지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복지 관련 예산은 2006년 56조 원에서 2010년 81조 원으로 44.6% 증가했다. 복지 대상자도 2006년 395만 명에서 1017만 명으로 무려 157% 늘었다. 그러나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06년 1만8512명에서 2만2416명으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만2416명 중 복지를 맡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복지직 공무원은 1만2126명이다. 사업과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운영하면서 병목현상 해결에 나섰지만 오히려 이를 부채질한다는 의견이 높다. 통합전산망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보육 대상자까지 광범위하게 관리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은 통합전산망이 자료 관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급자 등의 상황 변화를 체크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만 할 뿐 기초수급자 등의 실제 생활 관리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무실에 묶인 복지 공무원들

통합전산망이 운영되면서 일선 읍·면·동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구·군으로 옮겨졌다.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읍·면·동에서 구·군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통합전산망을 관리하는 구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느라 담당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기 일쑤다.

읍·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사하구 다대1동의 경우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2200세대를 담당한다. 1인당 거의 500세대가 넘게 맡고 있다. 북구 덕천1동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서 4명이 1100세대를 관리한다.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들은 밀려드는 상담과 정부양곡 신청, 전출입 관리 등의 업무가 밀려서 가정 방문을 통한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복지의 현장은 없고 사무실 행정만 남은 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복지 공무원을 7000여 명 늘리기로 했다. 당장 부산도 오는 3월에 162명의 복지 공무원을 새로 선발하고 2014년까지는 총 300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791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나게 돼 그나마 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복지 공무원은 "예산도 엄청나고 사업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