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지역 광역의원들이 2010년 11월 8일 금정산에서 산행을 하고 있다. 부울경 광역의원들은 이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울경 광역의원 화합 행사'를 갖고 상생을 다짐했다. 국제신문DB

- 경제권 통합 주장하는 부산, '동남권자치도' 말하는 경남
- 통합 논의에 부정적 울산 등 입장 제각각에 성과도 미흡
- 전문가들, 민·관 아우르는 합동추진기구 구성으로 공론화하는 작업 필요 지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통합이 상생을 위한 지름길로 지적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부산시는 실천 가능한 교류사업을 통한 경제권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행정 통합을 위한 '동남권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입장이며 울산시는 통합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는 통합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하지만 3개 자치단체의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광역경제권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시·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활발한 동남권 협력 사업 추진

부울경 3개 시·도는 그동안 다양한 상생행정을 펼쳐왔다. 부울경은 시·도 간 이해가 얽힌 광역교통문제를 다룰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3, 4월께 발족한다. 이 기구가 생기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경남 거제 노선버스가 신설되는 등 시민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개 시·도는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크루즈 코스 개발 등 3개 시·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권관광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홈페이지도 공동으로 구축한다. 국책사업 공동 유치를 위해 양산시를 부울경 상생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는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광역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신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은 8개가 선정돼 국비 197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위 사업 집착, 통합 성과 미흡

부울경이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도민은 시·도 간 갈등 해소와 상생에 효과가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남권 신공항, 광역상수도, 광역권 버스 조정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양상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도 '해외 무역사무소 공동이용 지원' '동남광역권 순회 채용박람회' '동남권 경제DB(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축' 등 각론에 치우쳐 있다.

광역권 버스 도입 처럼 상생 협력이 시급한 현안사업은 행정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울경 공동 관광홈페이지 구축은 상생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2001년 당시부터 검토됐으나 아직도 추진 단계다. 동남권이 통합되지 않으면 광역경제권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는 주장이 이래서 나온다.

■민관 협의체 구성 목소리 높아

동남권 통합을 위해선 먼저 방법론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3개 시·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론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시민단체 등은 3개 시·도와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민관합동추진기구를 구성해 여론화해야 3개 시·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 원로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동남권경제통합추진위 구성 ▷동남권경제통합 부울경 시·도민 토론회 ▷총선·대선에서의 공약채택 운동 등을 제안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연대모임 이정수 대표는 "동남권 통합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만큼 부산과 울산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민관협의체 구성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