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통전문가 13명 배치
- 교통본부는 양산에 설치하기로
지난 1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교환근무 당시 합의된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가 올 상반기 중 설치돼 업무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는 그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인력과 기능 등 교통본부 운영 골격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경남도가 밝혔다.
교통본부 운영내용에 따르면 3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법정기구) 내에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 등13명으로 하되 절반은 3개 시·도 파견 공무원, 나머지 절반은 민간 교통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교통본부는 경남 양산에 설치하기로 했다. 양산시가 공공건물을 무상 제공하기로 한 데다 양산이 중간지점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3개 시·도는 교통본부 설립방식에 대해 조합 형태 또는 동남권광역경제위 산하에 두는 2개 안을 놓고 검토하다 후자를 택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동남권광역경제위에 둘 경우 조기 설립이 가능하다. 또 특별법에 근거한 기구이기 때문에 차후 독자기구로의 독립이 개별법에 근거한 조합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법 산하 조직이어서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쉬운 점도 작용했다.
교통본부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현장조사와 연구, 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교통현안이 안건으로 제시되면 민간전문가 등 실무진이 현장 조사·연구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3개 시·도 위촉위원들로 이뤄진 동남권광역경제위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구속력을 갖도록 해 교통본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교통현안 해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상설기구를 통해 광역교통 문제를 상시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앞당겨지고 지역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부산과 경남은 거가대교(2010년 12월 개통) 경유 부산역~거제 버스 운행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경남도는 시외버스를 각각 고집해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과 부산신항 근로자들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거주가 늘면서 녹산산단에 창원지역 시내버스 정차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부산지역 업체의 반대로 수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외 김해시에서 남해고속도로 가락IC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거쳐 녹산산단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 역시 부산시와 협의가 잘 안 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교통현안은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해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교통본부가 객관적인 근거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면 3개 시·도는 이를 명분으로 접점을 찾아 민원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앞으로 간선 급행버스 도입, 광역환승할인 등의 현안도 중점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통본부 설립은 부울경이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의 첫 발을 내딛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3개 시·도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한 시·도라도 반대하면 교통본부 조정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한계가 있다. 3개 시·도가 주요 교통현안을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본부가 별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교통본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