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위급 유가족 지원키로

경남도가 변사자 발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변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와 복지지원체계 허점으로 해당 자녀 등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과 이 같은 내용의 '변사자 유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변사자가 생겼을 때 관할 경찰서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사자 인적사항을 즉각 통보하고, 읍·면·동은 변사자 가정에 대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 각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현장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긴급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유가족의 정신적 정서적 충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등 의료기관을 주선할 방침이다.

도의 이런 조처는 변사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복지지원체계의 허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체계는 자살이나 타살, 교통사고 등에 따른 변사자가 발생하면 경찰은 무연고자에 대해서만 사체 처리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부서는 변사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해 유가족이 위급상황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빈번하다.

도 관계자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고사로 인해 자녀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의 관련 절차를 몰라 그대로 방치되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실태조사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부자(父子) 가정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숨진 뒤 아들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위급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사정을 조기 파악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