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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사 중- 경남 합천군 청덕면 외삼학마을 앞 합천창녕보 입구에는 수자원공사와 SK건설이 마무리공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있다. |
4대강 사업과 함께 조성된 낙동강 친수시설이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친수시설 곳곳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데다 그마저도 정부 기관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3일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비로 국비 43억 원을 지원받아 이를 도내 18개 시·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양산이 9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8억9000만 원, 밀양 8억6000만 원, 창녕 6억60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소요 경비의 60%만 배정된 것으로, 나머지 40%(29억 원)는 유보돼 언제 배정될지 기약조차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이 실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서울시의 한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당 4억 원)를 기준으로 경남의 필요액을 산정한 결과, 정부 예산(43억 원)이 무려 79억 원 적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발연은 "친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형 트럭과 살수차, 순찰차 등의 차량·장비 구입비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시·군마다 낙동강 친수시설 침수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도 벅찬 실정이다. 친수공간에 들어선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나무 등이 집중 호우로 파손 또는 유실되거나 토사로 범벅이 돼도 예산이 없어 제때 보수(복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방 유실 같은 대형사고에도 무방비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내 시·군의 낙동강 친수시설 대부분이 저지대에 있어 침수피해에 취약한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친수시설 곳곳에 잔디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등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시·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친수시설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문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은 국토관리청의 요구를 따르면 당장 시설에 문제가 발생해도 예산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워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적다 보니 매년 10억 원가량의 관리·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합천·창녕 등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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