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정동진 판사는 15일 수영장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강습받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수영장 업주 유모(52)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수강생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태권도장 운영자 유모(51)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아들(19)이 단독으로 수영조 안에서 김모(여·6) 양 등 어린이 7명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김 양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본지 지난해 8월 19일 자 8면 보도)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평균 물높이가 120㎝에 이르는 성인용 수영조 바닥에 물높이를 낮추는 높이조절판을 충분히 깔고, 안전망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도 위반했다.

태권도장 운영자 유 씨는 김 양을 포함해 초등학교 1~5학년인 원생 7명을 수영장에 위탁하면서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될지 확인하고 수영보조장구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