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행질서 혼선 우려
- 부산 승객도 상당수 피해
- 업체 승소할 가능성 높아
- 앞서 통영 시외버스도 패소

국토해양부가 최근 조정을 통해 경남 거제 시외버스의 부산 도시철도 신평역 정차를 허용한데 대해 부산 시내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국토부 등 당국을 상대로 '신평역 정차 허용 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 시외버스에 이어 거제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객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국토부가 부산~경남 거제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허용한 것과 관련,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국토부 등 당국을 상대로 정차 허용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합 측이 법적 대응이란 강공책에 나선 것은 이를 허용할 경우 부산 시내버스 운행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파장과 혼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시내버스 구간 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시외버스의 부산 시내버스 영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시외·시내버스 구분이 없어지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부산업체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최근 대법원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남 통영~거가대교~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도가 정차지를 지정하면서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부산 시내버스의 영업권 침해가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 판례를 적용할 경우 거제~부산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 조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거제 시외버스마저 부산 신평역 정차가 중단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거제~부산 시외버스 이용객(왕복 60회 운행)은 13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5만여 명(38%)이 신평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신평역 하차 고객의 상당수가 부산시민이다. 이들은 신평역 정차로 종전보다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교통비도 절반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부산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보다 다수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가 우선이다. 국토부의 정차지 허용 조정 역시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제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역 정차 중단 문제가 불거지자 이용객들은 불안해 하며 조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객 이영민(56·부산 사하구 하단동) 씨는 "도시철도 신평역은 교통 요충지인데 이곳이 정차지에서 빠지면 불편이 크다"면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부산·경남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