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 시민연대 주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진우 인턴기자

- 부산 4개 구 통합 추진 등
- 주민 여론수렴·정서 무시
- 중앙 논리로 일방적 결정
- 지방 식민지화 의도 엿보여

- 부울경 광역연합기구 구성
- 분권추진 법 개정 힘모아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방은 완전히 소외돼 있다. 이는 지방을 식민지화하려는 중앙 정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부산시의회 최형욱 기획재경위원장)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시민연대가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본지 지난 14일 자 3면 보도)과 동남권의 광역행정체계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중앙 정부 및 정치권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주제발표('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를 통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시일을 정해 '원샷 의사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성급한 결정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유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불확실한 결과를 내포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숙의 민주주의적인 집합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동남권 광역행정체계의 방향')를 한 경남대 안권욱 교수는 신항 명칭과 신공항 입지 선정 등 동남권 시·도 간의 주요 갈등 사례를 제시한 뒤 광역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연합의회와 광역연합청을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 광역연합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나선 토론회에서는 행개위 개편안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인구 과소로 중·동구를 묶고, 면적 과소로 연제·수영구를 통합한다는데 전혀 지역 정서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수영구는 남구에서,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리된 만큼 수영과 연제는 지역의 뿌리부터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김부영 경남도의원은 "행개위 위원 51명 중 지방 인사는 5명에 불과하다"며 중앙 논리의 주도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사천과 삼천포는 16년 전 통합하기 전 한 해 예산이 각각 3000억 원을 넘었는데 통합 후에도 3000억 원에 그쳐 오히려 통합 후 지역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과 울산에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행개위 안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형욱 부산시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도 기초단체를 관선화했다가 도민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다시 민선화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분권과 광역연합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등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유묵 창원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영과 통합 대상인 고성군은 통합 자체를 건의도 하지 않아 통합 방침이 나오자 '사기 당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도청사도 확정하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