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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사 공약사업·경남도정 표류 불가피

김 지사 사퇴·도의회 파행 겹쳐 추경안 등 정상 처리에 어려움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2-07-02 21:25: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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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2일 도청 강당에서 열린 정례조례를 마친 뒤 특강을 위해 경남도청을 찾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그려진 부채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평생교육재단 설립 등
- 사업중단 축소 등 변화 예고

- 연말 실시 지사직 보선 놓고
- 벌써 자천타천 10여 명 물망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지사직 사퇴와 '원 구성'을 둘러싼 도의회의 파행사태가 겹치면서 후반기 도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일 김 지사의 중도 사퇴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이다. 김 지사는 2010년 7월 취임 이후 공약 144건 중 13건(9%)을 완료했고, 130건(90%)은 정상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들 중 상당수는 도지사가 바뀌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남해안 프로젝트'가 김두관 지사 체제 이후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추진 강도 또한 현저히 약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김 지사의 대표적 공약으로는 낙동강 사업 저지가 꼽힌다. 김 지사는 자문기구인 낙동강특위를 통해 함안보 등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를 포함한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지사직 사퇴로 낙동강특위도 해체가 불가피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비판적 입장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편적 복지 공약도 수정이 예상된다. 김 지사 취임 뒤 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다. 올해는 1조6572억 원(전체 예산의 27.9%)에 이른다. 도는 이와 관련,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 사퇴로 복지재단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많다.

도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 역시 차질이 예상되는 공약 중 하나다. 이 재단은 복지와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 6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이 사업 역시 김 지사 사퇴로 추진 동력을 잃어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도가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 중인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도가 18개 시·군의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200억 원씩(자체 가용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액의 도비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지사가 바뀌면 사업 중단이나 축소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이날 새누리당과 야권교섭단체(민주개혁연대) 측의 대립으로 후반기 원 구성에 실패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장 선거를 하고,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0일로 미뤘으나 양측 간 이견이 팽팽해 의장단 선출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예정된 도 추경안(2000억 원 규모) 등 주요 안건의 정상 처리가 어려워 도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연말 대선과 동시에 실시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벌써 여권 후보들이 폭주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시장·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이 거론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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