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별 단속 인원 1, 2명 불과
- 세부 매뉴얼 미비·효과 미미

부산시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가게 문 열고 냉방 규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실제 단속한 가게가 턱없이 적고 과태료 부과도 전무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지역 가게 2만1060곳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규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3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력사용량 감축을 위해 일반 가게에서 냉방 상태로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3차례까지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시와 각 구·군은 지난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가게 19만 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본지 지난달 2일 자 8면 보도).

하지만 한 달간 각 구·군에서 냉방 규제 점검을 한 곳은 전체의 10%에 그쳤다. 점검 대상은 광범위한데 각 구·군의 단속 인력은 1, 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없어 전통시장 등 건물 앞에 좌판을 놓은 채 장사를 하는 곳이 단속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상인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부산 부산진구 A전자제품 매장 관계자는 "가게 앞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완전히 문을 닫고 장사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단속하면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계도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고, 정부에 세부 단속 지침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