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광범 특검 문답…"올바른 법적평가 내리려 최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4 14:07:5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발표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를 한달 간 지휘한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4일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법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특검과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했는데 혐의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

▲공소권 없음 결정은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 땅값 산정 경위가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보고됐나.

▲김 여사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에게는 개괄적 내용이 보고됐다고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보고됐다는 진술은 없었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누구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판단이었다.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끝까지 추적해 확보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다. 특정 혐의만 염두에 두고 특정 증거만 확보하려고 한 건 아니다.

--작년 5월2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에 가서 현금 6억원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창훈 특검보) 5월24일 행적과 관련해선 애초 진술했던 날짜와 하루 차이가난다. 그 부분에 관해선 이시형씨 진술 이후에 이상은씨 진술 등이 전부 변경됐다.

그날 행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확인 작업을 했다. 아파트 차량출입기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시형씨의 행적에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지만 행적이 (그날 돈을 받아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결정적 결론은 내리지는 못했다.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말인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시형씨가 그날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그날 받아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몇 가지 의심된다고 봤던 정황의 (이시형씨) 진술이 번복된 것이다. 이상은씨진술도 마찬가지로 번복이 됐다. 두번째로 압수수색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상은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과연 그날 현금 6억원이 전달됐는지를 의심할 만한 진술이 나온사실이 있다.

그리고 5월24일 이시형씨가 이상은씨 아파트에 출입했다면 당시 아파트 출입 관리기록에 비춰보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으리라고 봤는데, 그런 흔적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시형씨가 진술했던 행적과 계좌추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에서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밖에서 결제했다는 것인지.

▲시형씨의 상세 행적에 관해 조금 더 파악한게 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월24일 오후 청와대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맞다. 저녁도 밖에서 먹었다.

--시형씨는 왜 말을 바꿨나

▲단순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날짜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청와대 압수수색 때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6억원을 실어나른 가방은영장이 기각돼 확보하지 못했다. 물증을 확보 못해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봐도 되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상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진술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발표한 내용대로.

--상속을 위한 증여라고 해석할 수 있나.

▲상속이라는 표현까지는 못 봤다.

--김 여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나, 아니면 증여를 위해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가족회의를 했나.

▲그런 상세한 진술은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부지를 되산다고 했는데, 김윤옥 여사도 되산다고 얘기했나.

▲시형씨의 특검 진술이나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약화됐거나 번복됐다고 볼 수 있다. 시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여러 옵션 중 하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2. 2[근교산&그너머] <1485> 경북 영주 ‘무섬길’
  3. 3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4. 4“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5. 5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8. 8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9. 9조선의 궁인데…이름도 옷도 서양식 K-사극, 판타지 세계관 확장 통할까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1. 1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2. 2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3. 3“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4. 4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5. 5與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안건 필버”(종합)
  6. 6국힘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민주 “세수 변동 대비 안전장치”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9. 91호기 명단 유출 파일 'MOFA(외교부) 형식,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
  10. 10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1. 1비스텝 원장 6개월 공석 될 판…내년 사업 어쩌나
  2. 2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3. 310월 세계 선박 발주량 반토막…韓 점유율은 22% ‘존재감’
  4. 4쿠팡 Inc 올해 누적적자 2조 육박 ‘역대 최대’(종합)
  5. 5美 의회 장악 민주, AI 규제하나…韓 반도체 업계 촉각
  6. 630대그룹 美 계열사 10년새 232% 급증
  7. 7벡스코 ‘26분 정전’ 원인은 합선…노후 전력설비 개선 추진
  8. 8“극지연구 데이터 사업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9. 9대양전기공업 배당성향 30%로…주주가치 제고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4일
  1. 1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2. 2“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3. 3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4. 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6. 6“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7. 7폭염에 냉방 꺼 ‘갑질 논란’ 기업, 불법 하도급 의혹 추가
  8. 8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9. 9“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10. 10기장 리조트 참사 시공사 대표 중형 구형
  1. 1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2. 2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3. 3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4. 4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5. 5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6. 6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7. 7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8. 8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9. 9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10. 10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지역 기업과 1대 1 매칭…50+부산포털도 가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