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설 이래 최대 위기' 평검사들 들고 일어났다

검찰개혁 논의 회의 전국 확산…잇단 사태에 검사장 회의도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2-11-26 20:59: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만하다는 국민의 지적 수용"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 "뇌물죄 성립여부 상당한 의문"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와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져 검찰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평검사들이 이날 오후 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가 끝난 뒤 평검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3개 일선 검찰청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부터 며칠간 계속될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는 기소독점권 및 수사기능 분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기존의 검찰개혁안 외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무·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검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연이어 터진 비리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 만으로는 의견 개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이날 오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석동현 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일선지검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검찰이 오만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이 참여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오는 29일 인천·수원·춘천·창원·대전·청주지검 검사장 등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앞으로의 20년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