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만하다는 국민의 지적 수용"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 "뇌물죄 성립여부 상당한 의문"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와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져 검찰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평검사들이 이날 오후 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가 끝난 뒤 평검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3개 일선 검찰청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부터 며칠간 계속될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는 기소독점권 및 수사기능 분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기존의 검찰개혁안 외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무·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검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연이어 터진 비리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개설된 익명 게시판 만으로는 의견 개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이날 오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석동현 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일선지검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검찰이 오만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이 참여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오는 29일 인천·수원·춘천·창원·대전·청주지검 검사장 등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