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안이 부산시 최종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한 주민참여 예산안 16건(예산 198억 원)을 내년 시 예산안에 최종 반영하고 부산시의회 예산 심사에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내년 예산 편성 희망사업을 접수했다. 그 결과 9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것은 송도 아랫길 확장사업, 구포 공영주차장 건립 등 16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관협력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도 반영률이 60%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주민참여예산 반영 과정에서 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을 뿐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해 제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