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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인 道·교육청, 주요사업 먹구름

도의회 예비심사 총 239억 삭감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2-11-30 21:01:0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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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재단·장유주민센터
- 공사기간 연장 등 차질 불가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26일부터 7개 상임위별로 이들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여 38건 239억1800만 원을 삭감하고, 1건은 4900만 원을 증액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예산안은 28건 221억500만 원이 깎였고, 도교육청은 10건 18억13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예비심사에서 도교육청의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도 출연금(20억 원)은 전액 삭감돼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미래교육재단의 경우 도비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교육청 사업까지 지원하기는 무리"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인재 발굴·육성 등 목적)은 300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우선 연말까지 500억 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예산 100억 원과 기업체 기부금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190억 원 가량만 확보돼 목표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해 기부금 확충에 '올인'할 계획이었다. 적립기금의 이자가 주재원인 재단사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 재단은 고영진 도교육감이 이사장이며 최재호 (주)무학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등 15명이 이사를 맡고 있다.

내년 7월 3개 동으로 나뉘는 김해 장유면의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전체 건축비(55억 원) 중 도비 지원액(1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는 "김해시가 매년 수백억 원의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부담금 지출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데, 거대 동 청사 건립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내년 상반기 추경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할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공기 지연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주민센터는 대지 1821㎡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640㎡) 규모로 지난 8월부터 공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장유면의 열악한 문화시설을 감안해 설계를 하다보니 주민센터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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