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국비로…대선 후 발표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통합교정시설과 함께 오는 2017년 서부산권 법조타운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상구 주례구치소(9만9000㎡)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13만 ㎡)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새로 건립될 예정인 통합교정시설을 2017년 3월 개원 예정인 서부지원·지청과 묶어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달 서부지원·지청이 들어설 부지 실사 작업을 벌였으며 강서구 명지신도시 복합용지가 싼 부지 매입비 등 이유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정치권 관계자는 "명지신도시가 해당 부지로 사실상 결정났고 대선 이후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부지원·지청에 교정시설을 묶어 법조타운 조성을 계획했으나 해당 지역 민원 등을 우려해 우선 서부지원·지청 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별도로 조성할 경우 민원 등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을 뿐더러 인천 등과 같이 법원·검찰청을 교정시설과 묶어 조성하는 법조타운이 추세인 만큼 이들 시설을 동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전액 국비로 건립된다.

법무부는 부산의 교정시설 중 노후화가 더 심한 구치소를 먼저 서부지원·지청과 함께 법조타운에 이전 조성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교도소 이전은 추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통합교정시설 부지로 거론됐던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는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은 외형상 일반 아파트 같아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통합교정시설 이전 부지 비용으로 신청했던 국비 중 기본실시설계비 50억 원과 부지 매입비 30억 원 등 총 80억 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 예산은 우선 구치소 이전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청 및 교정시설 법조타운 추진 경과 2007년  9월 시-토공, 부산구치소·교도소 화전체육공원으로 통합 이전 양해각서 체결 2010년  7월 시, 화전체육공원 내 부산교도소·구치소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 2011년  1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통합교정시설 조성 결정   12월 기재부 통합교정시설 2012년도 예산에 미반영   1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지청 설립 법안 국회 통과 2012년 12월 서부지원·지청, 부산구치소·교도소 묶어 법조타운(강서구 명지 유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