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道, 신탁회사 낀 조세회피 수법에 골머리

재산추적 어렵고·압류 불가능…본인명의 재산 없어 징수 난관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3-01-07 20:53:22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 광역체납징수특별팀은 최근 창원의 고액 세금체납자 A(56) 씨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A 씨가 아파트 등 건물과 대지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놔 강제처분을 위한 압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7일 광역징수팀에 따르면 A 씨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데,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제로(0) 상태이다. 징수팀은 그의 지인 등을 수소문한 끝에 A 씨가 재산 상당수를 신탁회사에 맡긴 점을 확인하고 강제처분을 위한 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해 결국 포기했다. 그 대신 A 씨의 다른 은닉 재산을 찾아내 일부를 징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강제 집행을 교묘하게 피해 도와 시·군의 세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법상 재산을 신탁사에 맡기면 등기부의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어 재산추적이 어렵고, 압류도 불가능하다. 해외 장기 출장자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신탁제도가 체납 강제징수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당국이 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신종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4개반의 광역체납징수팀을 구성, 49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종전(400억여 원 징수)보다 훨씬 향상된 것이다. 도는 특정지역의 체납자 재산을 추적할 경우에는 다른 시·군 공무원을 투입하는 '향피 대책'으로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신탁재산으로 압류를 피하는 바람에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체납자의 경우 재산 신탁을 제한해 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2. 2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3. 3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4. 4웅진코웨이 설치기사들 “원청서 직접 고용하라”
  5. 5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 날조 정황 포착
  6. 6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7. 7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8. 8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9. 9‘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10. 101조 계획했던 부산 지역화폐, 3000억 규모로 축소
  1. 1文 대통령 벡스코서 현장 국무회의…한·아세안 회의 성공 개최 기원
  2. 2정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본격 추진
  3. 3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4. 4이자스민 새누리당에서 정의당으로… “한국당은 약자에 관심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의 구애에도 냉담한 PK…“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6. 6법인세 28억 원 덜 받고, 상속세도 덜 걷은 부산지방국세청
  7. 7동대신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사랑 어르신 점심나눔의 날』행사 실시
  8. 8연산9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청결! 연산9동의 날’ 환경정비
  9. 9“원유철은 아니다” 권성동, 황교안에 보낸 문자메시지 포착
  10. 10불출마 무기 든 김무성 “중진들, 자기를 죽여 나라 살려야”
  1. 1쏟아지는 국내외 미공개 신작…트위치·유튜브로도 만나요
  2. 2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3. 3상인연합회 “스타필드 의무휴업 포함시켜라”
  4. 4‘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5. 5건설로 터 닦고 항공 날개 달아 ‘종합그룹’ 비상
  6. 6인기 게임 유튜버 총출동, SNS 인증샷 선물도 받자
  7. 7알티엑스, 전자빔 이용 수소연료전지 촉매 상용화
  8. 8아시아나 품은 HDC, 자금력 앞세워 항공업계 재편
  9. 9 커진 차체·높은 연비…길게 뻗은 리어램프, 각도 따라 달라보여
  10. 10친환경 사업 투자 ‘그린본드’가 뜬다
  1. 1조규남 전 대표 인터뷰 파장... 김대호 전 감독과 진실공방
  2. 2해운대 빌딩서 낙하산 탄 러시아인 2명 체포
  3. 3스틸에잇 “책임 다하기 위해 조규남 대표 사임”... 카나비 선수 문제는?
  4. 4낙하산 타고 해운대 빌딩숲 누빈 외국인… 경찰 수사
  5. 5신천지예수교회 10만 수료생 배출… 부울경 1만여 명 입교
  6. 6이자스민 아들 편의점 담배 사건 뭐길래?…“무혐의 종결”
  7. 7주부산 미 영사관 앞 기자회견…시민단체-경찰 충돌 위기
  8. 8성악가 조수미 경남 함양에 '통합놀이터' 기부
  9. 9'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학대 정황 포착
  10. 10김호영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받을 것이나 결백”
  1. 1레바논 원정 징크스 더는 없다…선봉에 손흥민
  2. 2첫 판부터 오심 얼룩진 경기…실력으로 이겼다
  3. 3나달, 살얼음판 ‘세계 1위’
  4. 4kt 4연패 수렁…빗나간 양궁농구
  5. 5NBA 보스턴 셀틱스, 주포 공백에도 8연승
  6. 6LPGA 토토저팬 준우승 김효주, 세계 13위 도약
  7. 7신인 최다 홈런 메츠의 알론소, NL 신인상 영예
  8. 8
  9. 9
  10. 10
걷고 싶은 길
거창 감악산 ‘물맞이 길’
귀촌
양산 ‘행복한 딸기 농장’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