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잇단 인상 논란
부산시가 1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올해 초 택시 요금을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이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 환경녹지국은 하수도 사용료를 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거둔 하수도 사용요금은 총 1757억 원으로, 5% 인상할 경우 80억 원가량의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용의 경우 매달 400원 안팎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열리는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를 재상정하기로 하고 사용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하수도 관련 부채 때문이다. 현재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부채는 3100억 원에 달한다. 하수도세 현실화 비율도 80%대에 머무르고 있어 매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4년 만에 26%를 인상한 것처럼 3~4년마다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면 인상률이 20%가량이나 돼 시민 불만이 늘게 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매년 5%씩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안정적인 하수도 관련 예산 운용을 위해선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