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가 현행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다. 그동안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공무방해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면 통고처분에 머물렀지만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단순 소란행위도 벌금 6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형사 입건이 가능해졌다.

해운대경찰서는 술에 취해 반여2파출소 책상을 3, 4차례 내리치고 소파에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반여2파출소에 들어왔다. 경찰은 이 씨에게 "택시운행과 관련한 민원은 자치단체에 하면 된다"며 귀가를 권유했지만 만취한 이 씨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