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유럽 등 수사당국이
- 음란물 수집해 매긴 코드값
- 인터폴 통해 한국도 공유
- 삭제해도 형사처벌 대상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진기)가 9일 디지털지문(해시) 수사기법을 국내에 처음 적용해 단속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소지자들은 대입 재수생부터 50대 자영업자까지 신분이 다양했다. 이들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이런 음란물을 수집해 소지하거나 유포했다. 하지만 한 50대 남성은 한 건을 내려받았다가 해시 수사기법에 걸렸다.

■음란물에 부여된 '지문'에 덜미

미국은 아동 출연 음란물의 국제적 유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지문을 음란물에 부여하는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을 도입해 인터폴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 등 수사당국이 아동 음란물을 수집해 해시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자들이 모르는 해당 음란물의 고유번호가 당국의 모니터링 작업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포·소지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자국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에 디지털지문을 부여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경찰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제작된 영상물 대부분은 해시가 만들어져 있다고 밝혀 앞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차하다가는 패가망신… 삭제해도 소용 없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단순 소지자는 현행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9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동영상의 이름이나 P2P사이트에 남아 있는 검색어 등으로 아동 음란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면 삭제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인 줄 모르고 받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소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음란물의 바다'라고 불리는 토렌트(Torrent)와 같은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으면 자동 생성되는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이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음란물 배포죄에 걸릴 수도 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팀장은 "여아는 물론 남아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단속대상"이라며 "올해는 해시 기법을 이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해시(디지털지문)

특정 함수로 얻어진 개개 파일의 고유한 코드값(숫자·알파벳 조합)으로, 파일명을 변경해도 내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