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의료 국조…보건노조 "환영", 홍준표 "부덕 소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14 11:37:0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진주의료원 문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보고서 채택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한달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등 내용의 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오전 한 때 홍준표 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고발하지 않는 안을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홍 지사 출석 여부 가능성이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거부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특위에 참고인으로는 출석해 진주의료원 관련 부분을 증언할 수 있지만 증인 신분으로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자신은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특위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고발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으니 이 부분 만큼은 홍 지사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그 자신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검사 시절 조직 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유다로 취급돼 2년 간 따돌림 받다가 사표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해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올렸다.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특위 분위기를 보고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은 분명한 지방고유사무라며 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지난 9일 경남도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장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이참석, 사실상의 증인신문을 받았고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도 응했다.

홍 지사는 국조 특위가 의결한 동행명령도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같은 날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특위의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 의료원 폐업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조특위 보고서에 제시된 지방의료원 발전 대책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지방의료원 발전 등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다만, 국조특위가 경남도에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남도의 기관보고 자체가 무산되는 등 진주의료원의 부정비리와 관련한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도 미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앞으로 한 달 간은 노조와 진주의료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월 26일부터 국조특위 보고서가 나온 오늘까지는 폐업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을 놓고 2단계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