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지난 16일로 장장 80일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수사에 착수해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금품로비의 실체를 밝혔고 정·관계 고위 인사의 연루 의혹까지 들춰내 '게이트 사정'으로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도 규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100일은채워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고질적 비리 '만연'…대기업 연루·담합 확인 등 '성과'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80일간의 수사로 이종찬(57) 한국전력 부사장과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무려 27명을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LS전선을 비롯한 원전 업체, 한수원,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전국 검찰청 7곳에서도 원전 부품 납품업체 직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원전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방진 마스크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현대중공업과 LS전선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어 케이블 등 안전성(Q) 등급 제품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돼 대거 납품됐고, 원전 부품 국산화가 사기 행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 케이블 등의 납품에 LS전선 등이 담합한 혐의도 포착됐다.

또 원전 부품의 시험기관과 승인기관은 물론 발주처인 한수원과 상위 기관인 한전까지 수사대상이 됐고, 특히 한수원은 말단 직원부터 사장까지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규모도 100여만원에서 17억원까지 다양했고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은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금품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꼽힌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도 비리로 얼룩졌다.

◇ 정·관계 윗선 추가 개입 의혹 규명 등 '과제'

검찰은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로부터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론하며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에게 로비자금을 요구, 13억원을 받아 박 전 차관의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구속)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오씨로부터 이 회장에게 경쟁사인 한전KPS 임원을 교체하려면 최중경(57) 전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5천만원을 받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윤영(57·구속)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국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중간 브로커격인 이윤영씨와 윤영씨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또 JS전선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신고리 1·2호기 등에 제어 케이블을납품하는 데 공모한 혐의(사기)로 이종찬 한전 부사장까지 구속했지만, 윗선이 추가로 개입했는지 밝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으로부터 이 부사장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송 부장이 실제로 받은 10억원 가운데 4억원가량의 사용처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정수공업과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납품이나 인사 청탁과 관련,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추가 수뢰 의혹도 규명대상이다. 또 JS전선이 불량 케이블 납품을 통해 무려 179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금품로비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