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단장인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열린 원전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분간 원전비리 수사단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사단장은 이어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 이상의 윗선에 대해서도 증거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수사단장과의 일문일답.
--현대중공업, LS전선 수사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나. 실무책임자까지 연결됐는지.
▲현대중공업 총괄상무까지 구속했는데 입증의 문제였다. 내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수사하다 총괄상무에서 끊긴거다. 총괄상무가 범행부인 하고 그 위에 대표, 본부장이 있지만 그 윗선에선 증거를 확보 못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4명 구속기소했고 그 위에는 보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 못했다. LS전선도 범행 당시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위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혐의를 인정하나. 구체적인 혐의는?
▲박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받은 사실 일체 부인하고 청탁받고 한거는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자 진술과 정황 증거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한 거다.
아랍에미리트 수주는 산자부나 한전 쪽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공모자는 진술하고 있다. 청탁받은 거는 일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공모자는 청탁과정, 피드백 과정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종신 사장 혐의를 보면 한수원과 관련해서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산업자원부 제2차관이 한수원을 업무관장하는 자리다. 감독하는 차관이 한수원과 직접 업무 관련성이 있다. 산자부 차관이랑 한수원 사장은 그 자체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
--원전이 가동된 지 오래됐다. 비리가 있었는데도 왜 내부 감시가 안된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세히 수사결과 정리해서 산업자원부에 자료 보내줬다. 제도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다. 잘 정리해서 통보했고 전문적 이익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났으니까 정책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 나와야 하지 않나. 정부도 자료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받았던 ㈜우진에 대한 수사 결과는.
▲JS전선 외에는 범죄 혐의 없어서 무혐의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검증업체 직원 업무태만에 의해 발생한 거다. 게으름 피워 그런 부분을 마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그래프를 일부 올린 거다. 업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안위가 재점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송 부장 집에서 메모가 발견됐다는데 자세히 말해달라.
▲메모지는 안방 화장대 탁자용 거울 뒤쪽에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송 부장 부인이 메모를 갈기갈기 찢었다. 찢어진 것을 맞춰봤는다. 다행히 압수수색 결과 압수된 사본(컴퓨터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 비교해보니 맞았다.
--기소내용을 보면 오희택이 한국정수공업에 18억원을 받아서 이윤영한테 3억원 전달하고 다시 박 전 차관 5천만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대다수 금액을 오희택이 착복했나. 아니면 나머지 돈으로 또 로비를 한 건가.
▲18억원 중 카드사용부분 빼면 13억원 가까이를 달러로 받았다. 13억원을 그대로 이윤영한테 준 건 아니다. 오희택씨는 H사 사장이 총괄로비 역할 비슷하게 영입을 한 거다. 13억원은 포괄적 로비활동의 대가다. 계좌추적해보니 해외송금했다가 국내 반입된 것도 확인되는 등 사용처 다 추적했다. 3억원이 이윤영씨한테 간거고 이 돈도 개인채무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됐다.
--이상득 거론된 것이 있나.
▲현재로서는 나온 것은 없다.
--한수원 송모 부장 집에서 6억1천만원 발견됐는데 어디로 흘러갔나?
▲송 부장이 받은 게 많고 받은 것도 10억원 넘었다. 상납을 강도높게 수사했는데 조금 밝혀지는 게 이종찬씨한테 준 거였다. 상당수가 적혀 있다. 변호사비나 그런 거. 10억원 중 쓰고 남은 6억원 발견됐다. 사용한 4억원은 개인 용도로 많이 썼다. 현금으로 쓴 거는 진술을 해야한다. 조금은 밝혀냈는데 송모 부장 수사는 아직 종결 안됐다.
--국정원 비서실장 윤모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최중경 전 장관에게 금품, 와인실제 전달 여부는? 최 전 장관에게 전달 정황 있나?
▲국정원 전 직원의 로비활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범죄혐의가 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모자 진술 결과 최 전 장관에 인사할 목적으로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모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기소했다. 다만 진술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려워 최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추가 기소 계획은.
▲한수원에서 수사된 사건 많아서 7개 지검에 나눠서 수사했는데도 남아있다. 중요한 부품 등 남아있고 보도된 사항 중에서도 수사 못한 거 있다. 한수원, 원안위전수 조사도 남아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금품 전달 여부는.
▲현재로선 없다.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씨가 그쪽에 돈 준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비리를 우선적으로 수사했고 시간에 쫓긴 부분도 있고 실제 수사를 더해야 한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현재까지나온 건 없다.
--박영준 전 차관 윗선 수사 계획 여부는.
▲증거나 단서가 나오면 하겠지만 현재로선 없다.
--최중경 전 장관에게 인사청탁 성공했다는 뜻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니라 윤모 전 직원도 얘기를 듣고 누구를 어디에 인사청탁 전화를 한 거는 인정한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1순위 올라간 사람이 그대로 임명됐고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해 순위를 변경한 것은 없었다.
--가치가 있는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여부는.
▲이번 원전비리 수사에서 제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H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작해서 김종신 사장 구속까지 됐다. 제보자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원전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져서 제보가 중요하다. 제보자를 보호해주고 형사처벌 혜택 주고, 그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산자부에 의견을 보냈다.
--김종신 사장 연임 할 때 로비 여부는.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돈 문제는 발견된 것 없다. 본인도 부인한다.
--수사단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당분간은 대검하고 협의해서 계속 가동할 거다. 예상컨대 9월말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갈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