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혼외아들'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퇴했다.
지난 5∼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을 황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 양상이 처음 불거졌었다.
검찰 수사 진행 및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또는 대립 양상이 빚어진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통일전쟁 발언사건'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법무장관의 지휘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하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언급, 검찰 수사의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에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총장의 임기를 존중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권 교체 후에도 총장직을 유지했지만 2003년 3월 대통령과 평검사 간 대화에서 노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을 표명하자 곧바로 사표를 냈다.
이어 검사장급 고위직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강금실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다.
강 장관이 검찰 조직에 던진 '서열파괴' 인사지침 역시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위주로 인사가 이뤄져 오던 검찰 조직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검사들은 수차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파격인사 반대'의 뜻을 강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줄사표 행진이 계속되는 등 반발이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