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무부, 검찰수장 장기공백 우려에 조기봉합 시도

의혹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 제시 못해…소송 통해 밝혀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18:51: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은 채 총장 사건이 근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및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로서는 채 총장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및 감찰을 진행해 나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 의혹을 해소할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점도 법무부가 감찰로까지 나가지 않은채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조기 정상화가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채 총장은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현행 법령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는만큼 연말에나 가서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이미 2주 이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추가 공백이 우려되자 결국 검찰 조직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서둘러 후임 총장을 뽑은 뒤 채 총장을 사인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과 전직 검찰총장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되면 채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조직 생리상 새 총장이 들어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 경우보다 전직이라면 법무부나 청와대가 입을 충격파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5. 5“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8. 8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