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무부, 검찰수장 장기공백 우려에 조기봉합 시도

의혹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 제시 못해…소송 통해 밝혀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18:51: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은 채 총장 사건이 근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및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로서는 채 총장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및 감찰을 진행해 나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 의혹을 해소할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점도 법무부가 감찰로까지 나가지 않은채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조기 정상화가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채 총장은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현행 법령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는만큼 연말에나 가서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이미 2주 이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추가 공백이 우려되자 결국 검찰 조직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서둘러 후임 총장을 뽑은 뒤 채 총장을 사인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과 전직 검찰총장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되면 채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조직 생리상 새 총장이 들어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 경우보다 전직이라면 법무부나 청와대가 입을 충격파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5. 5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6. 6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9. 9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10. 10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3. 3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4. 4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5. 5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北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 자작극”
  8. 8[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9. 9‘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10. 10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5. 5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6. 6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7. 7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6. 6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7. 7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8. 8[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