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무부, 검찰수장 장기공백 우려에 조기봉합 시도

의혹 뒷받침할 결정적 근거 제시 못해…소송 통해 밝혀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27 18:51: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은 채 총장 사건이 근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및 감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로서는 채 총장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및 감찰을 진행해 나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 의혹을 해소할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점도 법무부가 감찰로까지 나가지 않은채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조기 정상화가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채 총장은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현행 법령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는만큼 연말에나 가서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이미 2주 이상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추가 공백이 우려되자 결국 검찰 조직의 파행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서둘러 후임 총장을 뽑은 뒤 채 총장을 사인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과 전직 검찰총장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다.

새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되면 채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검찰조직 생리상 새 총장이 들어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 경우보다 전직이라면 법무부나 청와대가 입을 충격파가 다소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3. 3[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4. 4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5. 5FBI, 바이낸스 가상화폐 8.4조원 털이범으로 북한 지목
  6. 6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7. 7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8. 8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9. 9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10. 10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1. 1[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2. 2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3. 3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4. 4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5. 5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8. 8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9. 9[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0. 10[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1. 1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2. 2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3. 3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4. 4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5. 5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6. 6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7. 7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9. 9‘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10. 10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3. 3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4. 4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5. 5[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6. 6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7. 7홍대서 ‘마약 사탕’ 신고…경찰 확인 결과 오인신고
  8. 8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9. 9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10. 10[속보] 日여성 살해 30대 남성…성범죄 목적 가능성도 수사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