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인원이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범죄는 281건이었다. 검거 인원은 853명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건수는 24건에서 27건으로 불과 3건 늘어난 데 반해 국내 다른 기업으로 유출한 사례는 60건에서 113건으로 53건늘었다.

범죄 이유로는 이직이 150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60건(21.4%), 기술매도 23건(8.2%)이었다. 외부자 소행도 48건(17.1%)이었다.

강 의원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위축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