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공시 기준 해당 안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미국의 대형 무료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무료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를 통해 국내와 해외 음원을 무료로 듣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1일 이 사이트를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로 지정하고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200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로 음악을 내려받지 않고 웹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음악을 직접 올릴 수 있어 많은 양의 음원이 쌓여 있고 음악 추천 등의 편리한 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도 인기다. 하지만 방심위가 이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됐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음원도 많은데 방심위가 이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노래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합의점은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모(여·23) 씨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비슷한 형식으로, 내려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일 뿐"이라며 "공시된 불법·유해 사이트의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요청이 있어 법적인 근거와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한국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조사한 결과 '그루브샤크'에 있는 국내 음원은 95%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재돼 있었다"며 "해외사이트에는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수 없어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