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원전 방재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녹색도시부산21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원자력 발전, 부산은 안전한가' 강연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서토덕 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20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비한 부산시의 방호 물품과 대피소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가 확보한 방호 약품인 요오드화칼륨은 18만6000명 분에 불과하다. 서 실장은 원전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할 경우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구역 내에 포함되는데도 현재 약품 구비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재교육과 훈련도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 단위의 훈련은 5년에 1번, 지자체 차원의 훈련은 4년에 1번에 그쳐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예산도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입한 방재 관련 보험금은 부지당 5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2008~2012년 지급된 원전지원금 중 방사능 방재예산도 2.65%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의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부산에는 19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나 공공시설로 차폐시설 등을 갖춘 방사능 차단 대피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 실장은 "근본적으로는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에 맞게 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