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재앙 발생 회복 불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제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장기 복구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궁극적인 방사능 비상대책은 고리 1호기 폐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연구소인 '시민정책공방'의 창립기념 한일 공동 심포지엄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본의 방사능 방재대책의 근본적인 허점은 실제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 있었다"며 "방재 예산 및 손해배상법 개정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인구 340만 명이 밀집된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히토미 야요이 원전 40년 실행위원회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을 중지한 상태에서 복구를 진행 중"이라며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림픽 유치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 수습은 무관심해지고 있다. 또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으로 사고 은폐가 가속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야요이 대표는 한국에 시사점을 던졌다. 야요이 대표는 "원전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고를 과소평가하는데 원전은 원천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과 대응과제, 원전사고 방재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