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존치 논의 불구
- 3개 시·도 의지 부족 지적
- 단순한 협의기관 한계도
부산 경남 울산 상생행정의 상징으로 꼽히던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31일 자로 완전히 사라진다. 3개 시·도는 정부가 권역별 광역경제위원회 해체를 추진하던 지난 9월부터 별도 기구 존치 등을 논의했으나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일부에서는 3개 시·도의 상생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개 시·도는 양산시에 사무소를 둔 동남권광역교통본부 폐지에 합의하고 직원철수 등 청산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파견직원 복귀와 함께 관련 예산 이관 등 청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경남도와 울산시도 내년 1월 1일 자로 직원들을 본청으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 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통본부 폐지는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5대 권역별로 설치된 광역경제위원회 해체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이 위원회 산하단체로 출범한 교통본부도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상황은 2012년 5월 교통본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다. 기구설립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광역경제위 산하기관으로 어정쩡하게 발족해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또 단순한 협의기관이라 결정사항에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시행이 불가능한 점도 지속이 어려웠던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교통본부의 필요성을 인정해 광역경제위와 별도로 존치방안을 강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로 본부를 유지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부산시도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의 시민단체 등은 교통본부 폐지로 상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상생조직도 존속이 힘든 터에 지자체나 민간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강댐물의 부산 사용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통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오래전부터 이 기구의 폐지가 예견되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각 자치단체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3개 지자체가 상생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 기간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남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부울경 상생을 위한 기구가 이번에 없어지게 돼 아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간 상생행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