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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대교가 오는 4월 11일 개통할 예정이지만 남항·부산항대교 영도 연결도로와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의 차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정률 95%를 기록 중인 부산항대교 모습. 국제신문DB |
- 대교~동명오거리 구간은
- 내년 말에야 완공될 예정
- 올해 6개월간 95억 수익 보장
- 시, 무상통행 기간 연장 협의
- 사업자 "두 달 넘기면 곤란"
부산시가 부산항대교(북항대교)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에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상 통행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수익으로 보장하는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발생한 부산 남항·부산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거푸집 붕괴사고와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공사 지연으로 부산항대교의 통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3일 부산시와 북항아이브리지에 따르면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개통하고 나면 추산 통행료 수입의 80%를 시가 보장해야 한다. 유료 개통 후 연말까지 이 비용은 95억 원(6개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행료 수입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시가 사업자에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 부산항대교-연결도로 엇박자
시는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를 잇는 연결도로 개통을 부산항대교 개통 시기(4월 11일)에 맞추려고 공사를 서둘러왔다. 이 때문에 야간작업까지 벌였으나 지난달 19일 연결도로 고가 상부 구조물 붕괴사고로 기한 내 개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한 상태이다. 경찰은 1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면 조사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현재 부산항대교는 95%의 공정률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연결도로의 공정은 65%로 상당히 뒤처져 있다. 연결도로 공사 중단으로 두 시설물의 공정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반대편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도로 공사는 이보다 더 사정이 나쁘다. 부산항대교 개통보다 훨씬 늦은 내년 말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하차도 공사의 특성상 공사 속도가 더딘 탓이다. 장애물 조사가 늦어지고, 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한 데다, 복공판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20개월이나 지연됐다. 완공이 늦어지더라도 공사구간인 지하차도 위로 차량이 통행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교통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무상통행 기간 길어야 두 달"
시와 북항아이브리지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오는 4월 개통 후 추정 통행량은 하루 4만9838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하루 5만1418대, 2016년에는 5만4577대다. 민간사업자는 개통 후 10년간 추정 통행량의 80%를, 이후 5년간은 60%에 해당하는 통행료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를 연간 환산하면 올해는 6개월간 95억 원(통행료 1300원 기준)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통행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조속한 안전진단과 사고원인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준공 후 무상통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는 준공 후 6개월간 무상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북항아이브리지 측은 무상통행 기간이 2개월을 넘기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준공 후 교량 운영비용이 한 달간 3억3000만 원, 금융비용이 10억 원 등 매월 최소 13억3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항아이브리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무상통행 시기를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을숙도대교의 무상통행 기간이 두 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대 2개월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에서 무상통행 기간이 끝나더라도 개통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고가도로인 연결도로 하부 평면도로 통행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이 결과가 나오면 교통 흐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부산시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은 "연결도로 붕괴사고 이후 공기가 맞지 않아 통행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