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구속 수감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등으로 구성된 국제 노동계 대표단은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감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형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가 구속된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며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은 노동자 권리와 직결된 합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1년 3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사용주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판례에도 맞지 않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방한한 국제노동계 대표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결례를 범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국제적 연대로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F를 비롯한 국제 노동계는 철도노조 지도부 석방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 등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지난 1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한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방문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는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