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4·사진)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양 씨가 2009년 6월 A 고교 소속 B 군을 선발하겠다고 해 그에 대한 사례로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둔 1억 원을 2, 3차례에 나눠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A 고교 야구감독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가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으로 선발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도 원심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선고한 점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 재판 절차에 증인신문 절차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인사 청탁과 함께 A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양 씨에게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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