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대형마트 3억대 손해배상금 누가 내나

허가 반려 북구청장 낙선 파장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4-06-10 19:46:05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4지방선거에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해 법원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불법 반려와 관련해 북구와 윤 구청장에 내린 손해배상금의 납부주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9월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법 반려한 책임을 물어 북구와 윤 구청장에게 3억6749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사유로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우지만, 단체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구청장은 불법행위의 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구청장은 유감을 표시했고, 북구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쟁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였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연대배상 책임자들 간에는 배상 범위나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구가 배상금 전액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윤 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북구가 윤 구청장의 허가 반려 행위를 '포괄적 행정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행위'로 판단,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 때 윤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억32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윤 구청장의 낙선과 별개로 현재로선 대법원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조기 매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