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

ICC 답변서에 추상적 의견만…"권한행사 않고 법률 탓만" 지적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7-06 14:37: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으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위해 제출한 답변서에도 여전히 부실한 내용을 담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위상이 추락했는데도 뚜렷한 개선 노력이나 계획 없이 추상적인 답변만 나열하고 있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무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라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의 다양성·투명성·독립성을 보완하라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권고안에 대한 답변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 ICC에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인권위는 권고안 이행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법률 자문 및 모범입법례 요청 ▲전문가·시민단체 자문 요청 및 간담회 개최 ▲국회·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의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위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된 권한 행사 등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ICC 권고 이행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추진단'은 외부 인사 없이 인권위 직원 11명으로만 구성됐다. 단장은 사무총장이 맡았다.

자문은 14명의 전문가와 28개 시민단체에 요청했으나 3개 단체와 6명의 전문가에게서 답변을 받은 게 전부다. 간담회와 전문가 설명회 개최는 단 한 차례씩뿐이었다.

인권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인권위원 선발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신분보장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만 밝혔다.

'향후계획'으로 제시된 내용도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지속적 수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대법원·관련부처와 인권위법 개정안 협의,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ICC 권고사항은 법률개정의 문제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전병헌 의원은 "인권위의 답변은 ICC가 요구한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완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현병철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식물인권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인권위의 공식적 권한인 정책권고를 통해 파리원칙을 인권위원의 추천·임명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08년 ICC 권고 이후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3. 3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4. 4[최현진의 수소경제-8] 수소경제를 향한 기업의 잰걸음
  5. 5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6. 6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7. 7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8. 8‘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9. 9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10. 10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제조 반드시 막을 것”
  1. 1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2. 2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3. 3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4. 4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5. 5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6. 6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7. 7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8. 8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9. 9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0. 10송영길 vs 우원식 vs 홍영표, 여당 당권레이스 3파전
  1. 1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2. 2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3. 3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4. 4‘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5. 5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6. 6“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7. 7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8. 8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9. 9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10. 10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3. 3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4. 4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5. 5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6. 6부산 구·군의원 잇단 국힘行…기초의회도 ‘여소야대’로
  7. 7고성군 공무원, 평일에 연가 내고 업자와 골프
  8. 8지금이 부산 인구절벽 극복할 ‘골든타임’
  9. 9부산 코로나19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신규확진 40명 육박
  10. 10‘돛단배’ 낙동강하굿둑 16일 착공…생태·경관 아우른 랜드마크 조성
  1. 1‘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2. 2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3. 3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4. 4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5. 5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6. 6'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7. 7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8. 8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9. 9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10. 10롯데 자이언츠, KIA에 5 대 10 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남구 사회적기업 ‘비쿱’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6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5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