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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교육공무원이 버젓이 학교에…부산은 6명 근무

전국 48명 징계 받고도 재직,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4-09-10 20:50: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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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최근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의 영구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행정직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도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 재직 중인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이었다.

이들 직원이 받은 징계 수위는 강등 2명, 정직 13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명에 그쳤고,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 등으로 총 33명(68.8%)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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